[박나룡 칼럼]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정보보안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정보통신과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원천기술 획득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발 필요”

최근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정보보안’ 분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재래식 무기 및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이들 무기류의 개발･제조･사용 혹은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통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악의적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출통제의 대상은 크게 전략물자와 전략기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며, 여기서 ‘소프트웨어’(software)는 유형물에 고정된(fixed in a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또는 마이크로프로그램의 집합을 말하며, ‘기술’(technology)은 물품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specific information: 기술데이터, 기술지원 포함)를 말하고, ‘물품’(commodity)은 이러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물질(article, material, supply)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기술’은 일반적으로 해당기술의 이용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써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제수출통제는 통제품목 그룹별로 4개(바세나르협정(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다자간 수출통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전쟁으로 까지 불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국제적인 수출 통제 기준 속에서 이중용도품목(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전략물자 3개 품목의 수출 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일본이 의도한 바를 관철해 나가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는 기본적으로 통제품목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는 대외무역법에서 다루고,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법, 대북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체제별 통제하고 있는 품목은 총 약 1,400개 정도입니다. 이 중 바세나르체제(WA)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통제하고 있으며, WA는 분야별 이중용도품목 리스트(Dual-use list)와 군용물자품목 리스트(Munition list)를 포함하고,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이용을 위한 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 추진 장치 등이 있습니다.

최근 WA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CAT3(전자), △CAT5(정보통신 및 보안), △CAT1(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CAT2(소재가공)순으로 기술 발달이 활발한 분야 위주로 통제품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CAT5(정보통신 및 보안)’ 분야가 전략물자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통제 항목이 CAT1(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분야를 확대해서 CAT5(정보통신 및 보안)까지 통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CAT5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국가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중요 통신장비와 암호 부분에 대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대안이 마땅치 않을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