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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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