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20:20 (일)
[박나룡 칼럼] 개인정보 활용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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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룡 칼럼] 개인정보 활용의 이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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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 필요

개인정보 활용을 쉽게 해주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갑자기 늘어나고, 외면 받던 서비스가 킬러 컨텐츠로 되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다.

개인정보 이동권을 제도화 하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주체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다양한 곳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쿠팡같은 기업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지금의 혁신적인 기술회사로 성장했을까?

물론 개인정보 활용을 넓혀서 앞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보다 쉽게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서 국가와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법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준으로 국내에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에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법, 제도적으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충분한 통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지금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통해 전송된 국가 공공정보와 다양한 금융정보 등의 막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장.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장.

우리가 열심히(?) 수집한 정보를 손쉽게 넘겨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에서 활용도 중요하다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글. 박나룡 보안전략연구소 소장/ isss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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