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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1,083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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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1,083건에 달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1.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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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엔젤’ 서비스 통계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이하 SPC)가 SPC에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SPC는 2010년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부터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의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PC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엔젤(Angel)’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으며,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SPC 엔젤 서비스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 저작권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2020년에도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SPC 유병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 정품사용 문화는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SPC는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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