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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통해 본 국내법 시사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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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통해 본 국내법 시사점 논의
  • 길민권
  • 승인 2015.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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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사이버법센터, 한-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교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한-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토론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이 10년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국내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 정부안이 확정되어 의회 심의 중이며, 오는 6월 의회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가 진행하며,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후미오 심포 교수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고려대학교 이경호 교수, 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실 부장, 강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현안을 짚어본다. 학계, 기업, 정부 전문가 50여명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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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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