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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센터, 망중립성 규제동향 주제 ‘사이버 법 정책 콜로키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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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센터, 망중립성 규제동향 주제 ‘사이버 법 정책 콜로키엄’ 개최
  • 길민권
  • 승인 2015.05.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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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화 추세와 인터넷 망 접근권 보장 논란, 기업과 학계 논의 진행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교수)가 주관하는 ‘제11회 사이버 법 정책 콜로키엄’이 5월 8일 (금) 오후 3시 30분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콜로키엄은 최근의 DDos 공격,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법 정책적 측면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문가특강과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콜로키엄은 인터넷망 설계의 기본원칙인 ‘망중립성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가 발표를 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창범 박사의 진행으로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박사와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강화 원칙을 확정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한적인 통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과 학계의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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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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