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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IT 기업 등 개인정보보호 소송 관련 MS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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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IT 기업 등 개인정보보호 소송 관련 MS지지 선언
  • 길민권
  • 승인 2014.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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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의 해외 데이터센터 내 고객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된 소송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고객 이메일 정보 제공 및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간 소송에 주요 IT 기업과 학계, 각계 단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고 나섰다.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등 28개 주요 IT 및 미디어 기업, 35 명의 학자, 미국과 유럽에서 백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23개 무역 단체 및 변호 단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이번 사건이 국지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미래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기업들은 선의의 의도로 이메일, 사진, 문서와 같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고객 위치에 근접한 데이터센터에 저장한다. 이는 고객과 기업이 개인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이메일은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보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저장된 이메일 공개 요청을 할 때에는 그 국가 및 국제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수색 영장을 통한 타 국가 내 이메일 정보 요청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나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요 IT 기업들은 버라이즌, 애플, 아마존, 시스코, 세일즈포스, HP, 이베이, 인포, AT&T, 랙스페이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로, BSA(소프트웨어 연합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연합)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기술 분야를 대변하는 5개 주요 기술 교류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기술에 대한 외국 고객들의 신뢰도와 고객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최대 비즈니스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자협회는 물론 CDT, 미국시민자유연맹,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5개 시민단체, CNN, 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등 17개 미디어기업, 20개국 주요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35명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최고 고문 및 수석 부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정보 보호 이슈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범 국가적으로 개인의 중요 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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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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