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뺑소니 후 측정 거부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이 실형 대신 밤10시에 귀가할 것, 3개월간 금주할 것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되었다. 이에 그는 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 약 3개월간 금주와 10시 귀가를 한 영상을 매일 촬영해 판사에게 보냈다. 덕분에 결심공판에서는 그간의 기록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고 그간의 재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박수소리가 뻗어져 나왔다.
위 사례는 국내 도입된 치유 법원 프로그램 첫 적용된 사안으로 검찰 측에서도 적절한 형을 선고 해 달라 청구했고 피고인 또한 법원이 내건 조건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모두가 평화로운 결말을 맞았다. 실로 법원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매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벌 위주의 처분 보다 치료 위주의 처분을 우선으로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긍정적 사례로서 추후 이루어지는 재판들에 대하여 법원은 이 같은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법원이나 사회적 시선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이에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공기광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였거나,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함으로써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이런 시점에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데에는 단순 처벌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고질적 문제인 재범률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보인다.”고 일축했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의 정도가 정해지게 되며, 가중처벌 요소가 확인 될 경우 처벌의 수위는 급상승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향해 선처나 관대함을 요구하지만 그간 법원이나 검찰 측은 관용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다뤄온 김수민 형사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음주운전 교통사고 즉, 위험운전치사상의 조항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 및 정지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처벌 외에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혹은 받게 된 경우를 취업 제한 및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민 교통사고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말한 치유법원프로그램 사유 외 다수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관한 처벌이 감경될 지언정 음주운전 사고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왔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양형인자와 감경요소를 동시에 살펴야 함을 뜻한다.
더불어 자신에게 유, 불리한 증거들을 수집 및 분류하고 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 등 유리한 사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수적인 서류들을 구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수환 수원형사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사안에 따라 기소 유예 내지 무죄 입증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설계 및 시행하는 방향에 따라 결과값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첨언하며 “변호사 상담 시 본인의 상황을 빠짐없이 밝히고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제대로 된 대처를 통해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수원을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공기광 형사전문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분야에 있어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과 실효성 있는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의뢰인의 곁을 법률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