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곳을 밝힌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슈화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높은 가격의 집값에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 2019년 11월 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초, 송파, 강동 등 일명 '강남4구'지역에서 22개의 동, 비강남의 5개 동을 포함한 총 27개의 동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결정된 곳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의 승인 시 이런 모집 공고 시 택지비, 간접비, 공사비, 이밖에 드는 비용 등 분양비를 공시하는 것은 필수다.

아울러 국토부는 흑석동, 과천, 목동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 나중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3차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감정가에 금액을 추가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액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분양가격을 조절해 주택공급의 원활함을 위해 주택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인 것이다.

감정 완료된 토지비와 나라에서 정한 기본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이 합쳐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정으로 정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투기꾼들이 관심을 가져 가격이 올라갔다.

반면 많은 공급을 위해서 자율화된 분양가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엄청 오르고, 결국 이것은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이런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오르는 분양가를 제지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솟는 주택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신규 주택을 공급받기 힘들고, 투기꾼들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모습의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