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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줄로 목조르면 사이버 수사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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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줄로 목조르면 사이버 수사팀이 담당?
  • 길민권
  • 승인 2011.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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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영역 재조정 필요한 상황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 ‘국’ 단위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국감 2011] 마우스 줄로 목을 조르거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람을 때리면 형사팀 사안인데도 마우스·모니터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넘어오기도 하는 웃지못할 일이 실제로 한국 경찰에서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모욕죄’는 형사팀 사안인데도 휴대전화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넘어오기도 한다.  
 
IT발달과 관련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과 지원책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검거율 84.5%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11년 6월까지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72.9%로 나타났다.
 
김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해킹, 디도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위험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영역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이버 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8만 2,186건에서 2010년 12만 2,902건으로 5년 새 49.5%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사이버 수사관은 서울 179명을 포함 전국에 879명이 있다. 사이버 수사관 정원은 2007년 정해진 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몇 명 적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다. 그 인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 수사관 대부분이 사이버 범죄 피해 상담이나 민원, 신고 범죄 처리에만 허덕이면서 사이버 범죄 예방 기능 첨단수사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남의 집에 들어가 10만원 훔친 사람보다 휴대전화메시지로 15만명한테 990원씩 사기를 쳐 1억 넘게 챙긴 사람을 구속하기가 더 힘든 것이 현재 경찰의 현실이다.
 
김태원 의원은 “사이버수사영역을 명확하게 재조정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며 “매년 IT 전문가를 특채하고, 사이버 수사관들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