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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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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 채택
  • 길민권
  • 승인 2011.06.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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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수립한다는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봇넷을 만드는 악성코드를 개발하거나 그러한 도구를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들이 공식화 되려면 유럽 각국의 의회로부터 비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문> 
www.zdnet.co.uk/news/security-management/2011/06/13/eu-nations-give-nod-to-tougher-cybercrime-jail-terms-40093082/?tag=mncol;txt
www.siliconrepublic.com/strategy/item/22172-eu-agrees-to-tougher/
[제공. 2011. 6. 13. SANS Korea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