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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레터모음집’ 발간...실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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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레터모음집’ 발간...실무에 도움
  • 길민권
  • 승인 2014.05.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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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 규정이 알기쉽게 정리...담당자 대처능력 향상 기대
수시로 신설, 개정되는 개인정보관련법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정보담당자들, 관련법을 한번에 정리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
 
바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 소만사에서 의미있는 책자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15일 개인정보관련법규 핵심요약서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레터모음집’(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레터모음집’은 소만사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고객들에게 발송한 개인정보관련 뉴스레터를 토대로 발간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내 개인정보관련 규정이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공공?기업?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규를 별도 분류하여 원하는 항목만 골라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만사 측은 “매년 수십건 이상의 개인정보관련규정이 신설, 개정되지만 실무운영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개인정보담당자들에게 이를 모두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에서 개인정보담당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레터모음집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법/공통
• 2014개보법개정 1)애플리케이션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범위확대 2)주민번호 암호의무화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가이드라인 1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가이드라인 2 - 약국!
• 2013년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수준 인증제 시행
• 201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1)주민번호수집금지 2)유출시과징금 3)대표이사징계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수준인증'탄생! 공공기관/기업대상 하반기시행
• 의료기관가이드라인, 진료정보에도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

2. 공공/공사/공단
• 안행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 실시, 진단평가항목분석
•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 항목 및 결과표 분석
•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3. 기업
• 2014년 정통망법변화, 유출사고발생시 피해입증절차없이 기업 손해배상!
• 정보통신망법개정, 유출사고시 매출1% 과징금! 2015년 상반기 시행
• [2.18일 개정정보통신망법고시 시행③]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인증)에 대한 고시
• [2.18일 개정정보통신망법고시 시행②] 망구축전 서비스계획, 설계단계에서 정보보호사전점검
• [2.18일 개정정보통신망법고시 시행①]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4. 금융
• 6개 중앙부처 연합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발표! 법 개정 예고
•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 문서2종, 제출항목분석
• 신보법, 전금법 개정으로 이어질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재발방지대책> 발표!
• 금감원 일제점검대비,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유의사항
• 전자금융거래법을 구체화! 대통령령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
• 안행부/금융위/금감원 2013.08.01 발표 '금융기관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감원 금융회사 개인정보문서관리 체크리스트 발간, CPO책임하에 파기
• 금융전산보안강화종합대책!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나?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11월 23일부터 시행! 해킹사고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

5. 법률자문레터
• 직원건강검진시 회사는 병원으로 직원주민번호를 보내도 될까?
• 직원건강검진시 회사는 병원에 직원개인정보를 보내도 괜찮을까?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SMS문자를 보내도 괜찮을까?
•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써도 될까?
• 수탁업체점검시,부분점검/일부 개인정보취급자대상 일부교육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사망자, 사업자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 개인정보의 범위는?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조회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가?
• SAP어플리케이션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일까? 자문서를 확인해보십시오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레터모음집’에 수록된 개인정보관련 뉴스레터는 향후 소만사 홈페이지(www.somansa.com) 및 공식블로그(blog.naver.com/best_somansa)에 올릴 예정이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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