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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힌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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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힌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대책마련
  • 길민권
  • 승인 2014.04.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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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애로사항 부처별 맞춤형으로 해결...‘현장대응반’ 운영
“의약품의 제품명, 업체명 등을 통해 기본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효능·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한글(.hwp)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핵심데이터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법·제도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부처별 맞춤형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4월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1회의실에서 ‘공공데이터 현장대응반(PSC)’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알면서도 제공해주지 못하던 공공데이터, 이제는 현장대응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현장대응반은 민간 수요자와 기관 공급자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고 데이터가 원활히 개방·제공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현장대응반은 기업A의 민원에 대해 데이터 개방 과정을 분석해 해당 데이터를 민간에서 원하는 엑셀(.xls)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로 현장대응반은 빈번한 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 데이터포털 등의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 부처의 공공데이터 담당 실무자는 “그간 현장에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현장대응반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대응반의 출범을 반겼다.
 
이 날 발대식에 참가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 차관은 “정부3.0의 진정한 가치는 소통에 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현장대응반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고 데이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발굴·제공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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