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조승수 의원(행정안전위 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1,196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민원인 부주의가 145건,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493건, 업무담당자의 부주의가 558건을 차지했다.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는 업무담당자가 게시한 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휴면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담당자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평가 점수는 ‘09년 77.6점에서 69.2점으로 하락하여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기도가 618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서비스’에서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인해 492건이 발생했고, 경기일자리센터에서도 담당자의 부주의로 101건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생건수는 총 982건으로, 전체 건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부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2008년 216건에서 2010년 47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