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16:50 (수)
[외신] 美의회, 백악관 사이버 범죄 처벌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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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의회, 백악관 사이버 범죄 처벌법 우려
  • 이근상
  • 승인 2011.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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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법사위 의원들은 백악관에서 컴퓨터 사기 및 오용법(CFFA)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법사위 의원들은 CFFA법이 현재 사이버 위협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률 개정안이 강력한 처벌이 잘못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불법적인 컴퓨터 접근에 대해서 더욱 정교하게 정의하여 법무부(DOJ)가 "중요하지 않은 범죄 대신,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문> 
gcn.com/articles/2011/09/07
www.computerworld.com/s/article
[정보제공. 2011. 9. 7.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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