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30 (토)
美 법원, 구글 이메일 스캐닝 도청법 위반 판결
상태바
美 법원, 구글 이메일 스캐닝 도청법 위반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3.09.29 16: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이 이메일 메시지 스캐닝할 때 법 위반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구글이 이메일 메시지를 스캐닝할 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글측은 서버를 통과하는 모든 이메일을 스캔하는 것을 스팸 메일을 확인하고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고 정확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메시지 전달을 도와주거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우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다는 도청법의 일부로 이 소송을 기각하려고 했다.
 
미 연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법률에서 의회는 전자적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의 사업적 모델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도청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작성했다.
 
<참고사이트>
-www.wired.com/threatlevel/2013/09/gmail-wiretap-ruling/
 
[외신. 2013. 9. 26. SANS Korea / www.itlkorea.kr]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