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 및 상담은 총 16만7천여 건이다. 이는 전년도 총 접수건수 12만2천여 건보다 36%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건수는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발하면서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서 14만여건이 접수되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타인 개인정보의 도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한 민원이 3천8백여 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민원이 3천5백여 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민원이 2천2백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지난 한 해 동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ㆍ수록한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잘 모르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2012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한 것이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