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경제학회(회장 성균관대 김일중 교수)는 14일(금) 오후 1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경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법경제학적 연구”라는 주제 하에 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경제학회는 2002년 4월 창립된 국내 유일의 법경제학 연구단체로 월례회 이외에 매년 하계와 동계, 두 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하계정기학술대회에서는 “통상임금 판례변화가 실물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분석”(고학수 서울대 교수)을 비롯하여 한국경제의 현안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8편의 연구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대 고학수 교수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분석”발표에서는 NHN 등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분석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에서의 포털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수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