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5 10:05 (일)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상태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6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현 의원, 스타트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안과 규제개혁의 지혜 마련 기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월 17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법안과 간접 규제의 문제를 고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온라인에서 상품 주문 및 결제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대상자가 되어, 현장의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이를 성장의 규제로 체감하고 있다고 알려져, 규제개혁의 세심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용현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의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경쟁 가로막는 규제편의주의’라는 주제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의 ‘스타트업 혁신·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가 좌장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고려대학교 최세정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이진수 과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상용 위원(충남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이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다양한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과 세심하고 면밀한 규제개혁의 지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