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18:10 (월)
ICT 융합 영역 보안성 강화로 사이버안전망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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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영역 보안성 강화로 사이버안전망 확충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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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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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처음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월 8일(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과학기술혁신의 새해 문을 열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 주재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이번 회의는 지난 1회 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이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며,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혁신 플랫폼으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강화를 위해 분야별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과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의 대혁신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 IP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킹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미흡으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중소기업,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해 보안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ICT 융합 신서비스 분야의 우수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해 융합보안 신수요를 창출하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개발 지원 및 ‘Korea IT Fund’ 내 정보보호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내수시장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간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22년까지 AI 보안, 융합에 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해 안심 사회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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