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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유지관리 협의회 발족…"부당한 계약강요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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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유지관리 협의회 발족…"부당한 계약강요 공동대처"
  • 길민권
  • 승인 2013.04.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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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 마련 및 부당계약 요구시 신고접수
정보보안 업계는 무상유지관리 요구 및 적정 유지관리 대가를 지키지 않고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20 해킹사건 이후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당연히 산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바로 유지관리 요율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이다.
 
17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회장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19개사를 중심으로 유지관리 합리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향후 정보보안 유지관리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곤 회장은 “유지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보보안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자칫 담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공동대응해 산업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보안업계의 당면 현안과제인 보안제품 유지관리 합리화를 촉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협의회 추진 배경은 유지관리 합리화와 보안투자 확대를 통해 보안기업들의 수익이 증대되어야 보안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인력유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사이버보안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협의회 주요 기능은 유지관리 합리화 정책 연구 및 개발, 대정부 건의,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유지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유지관리 신고센터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협의 등이다.
 
또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의장 요구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 요구시 임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지관리 신고센터는 발주자의 부당한 유지관리 요구와 공급기업의 불공정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합리적 유지관리 정책 준수를 위한 회원사 대상 홍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사무국에 개설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규정 위반 검토 후 대상기관이나 기업에 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한편 협의회는 연구과정을 통해 국내 시장 환경에 적용 가능한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유상서비스와 무상서비스 등 유지관리 실태 분석,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 유지관리 실태조사, 정보보안 제품군별 유지보수 난이도 및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정보보안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반면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유지관리 협의회는 현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기업들이 계약시 피해를 볼 경우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고 이후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가 저조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관리 협의회 참여업체는 아래 19개 사다.
닉스테크, 모니터랩, 소만사, 소프트포럼, 시큐아이, 어울림정보기술, 에이쓰리시큐리티, 윈스테크넷, 유넷시스템, 이글루시큐리티, 이월리서치, 인포섹, 지니네트웍스, 지란지교소프트, 코닉글로리, 파수닷컴, 포어사이트, STG시큐리티, 위키시큐리티 등이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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