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돼, 기존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운영했다.

이후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3년부터 주파수 공용방식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됐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합공공망 및 디지털 V‧UHF 방식의 무전기 사용은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경우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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