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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부동산 분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맞춤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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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부동산 분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맞춤전략이 필요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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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은 여전하다. 새로 들어선 현정부의 초강력 규제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과 부동산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이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사기 또는 매매거래상의 불평등조항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근래 5년 내 부동산 관련 민사 사건은 연평균 2만 5000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형사 사건도 2001년 약 3천여 건에서 2017년에는 약 6천여 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 사기를 성립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 유형에 속해 그에 따른 치밀한 준비 후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사전인지 및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법무법인 해성의 정재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상당한 법리 검토를 거쳐 부동산 투기 및 분양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현 변호사는 “'부동산' 실무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소송은 일반적인 노력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 시공, 감정평가, 회계 기법 등에 관한 다양한 접근경험 및 진행 노하우가 있어야 소송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정재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성은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동산소송 관련 유경험자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세무와 행정처리 관련 전문고문단들과 함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