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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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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 채택
  • 정원석 기자
  • 승인 2018.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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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영국 정부가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발견한 보안 연구원을 지원하고 현재 법안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영국 매체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가명이나 익명의 개인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재발행하는 것에 대한 위반 조항이 포함된다.

8월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 몇몇 보안 연구원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데이터, 즉 익명의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더 폭넓은 정보 사용 등 부적절한 익명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영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연구진이 효과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채택했다. 연구진은 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뒤 3일 이내에 관할 지방 정부에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연구진이 데이터 유출이나 기타 위반 의도가 없이 연구자로서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는 표현이다.

매튜 핸콕 디지털 문화 및 미디어 스포츠 장관은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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