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터넷 망중립성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며 여파가 예상된다. 통신 기업들은 합법적인 소득을 제한하는 처우라고 말하며 망중립성에 반대한 바 있다. 즉, 여태까지는 모두가 평등한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만이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개인, 조직, 회사 또는 정부가 인터넷의 모든 리소스에 제한없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투명성과 개방성을 의미한다. 장벽과 검열이 없다. '닫힌 인터넷'은 그 반대 개념이다.
망중립성은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승인됐다. 비평가들은 이제 망중립성이 폐기됐으니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에 의지하는 대형 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광대역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및 해당 요금에 대해 어떤 제한을 두느냐에 따라 청구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FCC는 규제가 없는 망중립성 때문에 특히 광대역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 매체는 이에 반박하며 망중립성 규정이 존재했을 때 실제로 해당 분야 투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결정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