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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트워크 중립성 수복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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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트워크 중립성 수복계획 발표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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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플리커

미 법무부는 11월 20일 소송을 통해 AT&T의 850억 달러 규모의 타임 워너 인수합병건을 저지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는 11월 21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가져다 줄 네트워크 중립성 규칙 수복계획을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AT&T가 독점금지법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 정부에 승리한다면 정부에 양도권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타임 워너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그 반면, 미 정부가 네트워크 중립성 규칙을 폐지하면 AT&T가 타임 워너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TV 쇼와 방송국, 그리고 영화산업을 힘들이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AT&T를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업계 모두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는 거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더렛저지는 법무부가 AT&T와 타임 워너의 인수합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AT&T가 독점금지법을 추진하는 미 정부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자유국가재단의 회장인 랜돌프 메이는 네트워크 중립성 수복 계획으로 인해 AT&T가 타임 워너 인수합병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모든 웹사이트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가 도입되었다. 해당 규제의 폐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각자의 입맛을 채워주지 못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각자의 콘텐츠를 더 신속하게제공하려는 웹 회사들에게 유료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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