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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사설망 차단 법안 발의…국가금지 웹사이트 열람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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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사설망 차단 법안 발의…국가금지 웹사이트 열람 막혀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08.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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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즈

러시아가 최근 사상사설망(VPN)을 금지해 정부 검열법 위반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가상사설망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금지한 웹 사이트를 볼 수 있게 한다.

러시아의 인터넷 규제기관은 러시아 내에서 열람이 제한된 수천 개의 웹 사이트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정보정책위원회 의장 레오니드 레빈은 "이 법안은 이미 열람이 금지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만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법안은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유럽 및 중앙 아시아 대표 데니스 크리보세프는 "러시아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부의 검열을 피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은 표현의 자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역시 러시아와 유사한 정책을 적용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자들은 올 초 가상사설망을 제한할 계획인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이듬해 초까지 가상사설망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통신 회사에 협조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규제를 옹호하면서 최근의 변화는 단순히 시민들의 인터넷 콘텐츠와 접근을 '깨끗하게 만들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지속적인 정책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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