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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범죄 예방을 위해 스파이웨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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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범죄 예방을 위해 스파이웨어에 주목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07.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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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xhere
▲ 사진출처 : Pxhere

오스트리아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의 일환으로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의심되는 범죄자를 도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죄자들의 의사소통 방법이 점점 더 진화하여 전화로 범죄를 도모하는 가해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이다.

오스트리아는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경찰들이 범죄 활동을 위해 왓츠앱 및 스카이프와 같은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는 정치, 기술, 시민권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메시징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정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범죄자의 실시간 대화를 읽을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부의 감시 활동은 적어도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테러 활동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법원 명령을 통해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관계자 중 한 명은 말했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법률을 제정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정부가 전통적인 원격 도청 기술을 사용하여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단간 암호화 메시징 도구를 사용한다.

오스트리아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성 감시 도구 및 스파이웨어를 정부에 판매하는 전문 회사 중 일부 회사에서 제공한다.

토론토 대학 멍크국제학연구소 시티즌 랩 이사 로널드 데이버트는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은 종단간 암호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스파이웨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G20 정상들은 성명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통신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급진적 테러 활동의 진흥, 자금 조달 및 계획을 막기 위해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부당한 이용에 대항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독일 당국은 다른 사람의 기기를 도청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해킹 능력이 향상됐다.

독일 당국의 해킹 도구는 트로이 목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암호화된 통신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도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범죄자의 통신장치를 직접 해킹하여 암호화를 우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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