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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CISPA 통과, 백악관 거부권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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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CISPA 통과, 백악관 거부권 의사 밝혀
  • 길민권
  • 승인 2012.04.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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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첩보 공유 및 보호법 통과…백악관은 거부권 행사
4월 25일 목요일, 미국 하원에서 사이버첩보 공유 및 보호법(CISPA)이 통과되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약속했으며, 프라이버시 권리 단체는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ISPA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모든 프라이버시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안 찬성자들은 최근에 수정된 사항으로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구축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ISPA에 반대하는 전자개척단(EFF)은 법안 수정사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백악관은 또한 CISPA는 "중요한 프라이버시 보호조치가 폐기되는 대신, 국가 핵심 인프라가 보호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www.computerworld.com/s/article/9226639
-www.wired.com/threatlevel/2012/04/house-passes-cispa/
-www.bbc.co.uk/news/world-us-canada-17864539
-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2/04/cispa-
-www.washingtonpost.com/politics/obama-threatens-to-veto
-thehill.com/blogs/hillicon-valley/technology/223483-
-www.nextgov.com/nextgov/ng_20120425
[정보제공. 2012. 4. 25 & 25.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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