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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美 정보당국, 영구적 디지털 스파이법 이행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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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美 정보당국, 영구적 디지털 스파이법 이행 지지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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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keeze / Pixabay

백악관과 미 정보기관 지도자들은 이전에 해외 외국인의 디지털 통신을 수집할 수 있는 법률의 영구적인 이행을 지지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장은 다른 정보 기관 지도자들을 대신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을 영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정보 감시 법 제 702항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이 법률은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양당 의원이 자신의 국민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인지, 투명성과 감독 개혁을 채택할 것인지 양쪽으로 분열되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소통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 한 것에 대해 이 법을 비판했다.

니마 싱 길리아니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법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대한 첩보 활동에 대해 정부를 비난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인에 대해 영장 없이 첩보 활동을 벌이곤 했던 미 국가안보국(NSA)에 그 권한을 영구적으로 위임할 법안을 위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의회에 서면을 보냈다.

단순한 외국 정보 목표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자와 미국인의 의사 소통을 수집한 NSA의 첩보활동의 최근 종료를 성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법에 대한 몇 가지 개혁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3월에는 무명의 백악관 관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702항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을 영구화시키길 원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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