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공표한 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8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단계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또 2014년부터는 저장중인 모든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파기토록 하겠다는 정책방침을 최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에서 재확인했다.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위되는 몇몇 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추진하려는 방향만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다.
 
특히 보험-금융업 등 일부 사업자들은 수집이 금지되는 8월 이전에 가능한 한 더 많은 주민번호를-장기적인 고객 마케팅 차원에서-수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외부 콜센터까지 두어 가며 막바지 주민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정부가 수집 금지 방침을 시행키로 했으면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이처럼 '막바지 대량 수집'의 기회를 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결과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더 많은 국민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그러잖아도 기존에 음성적으로 거래돼 오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이 방통위 발표 직후부터 오히려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도치 않았던 정책 부작용에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