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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도드프랭크법 축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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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도드프랭크법 축소에 집중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06.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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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플리커

도드 - 프랭크 법 (Dodd-Frank Act)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막기 위해 2010년 발효된 법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들은 이 법이 일자리를 죽이고 금융 산업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 일 공화당은 하원 의원 투표에서 법안의 몇 가지 주요 요소를 폐기하기 위한 준비에 있다.

금융 선택법 (Financial Choice Act)은 공화당으로부터 나오는 세금 및 의료 계획과 비교한 낮은 수준의 어젠다이다. 하원 공화당은 이 법안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의 족쇄를 벗길 것이라고 말한다.

폴 라이언 (Paul Ryan)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은 미국의 지역경제 (Main Street America) 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도드 - 프랭크 법 (Dodd-Frank Act)은 우리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작은 지역 사회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지원하에 단독으로 하원에서 통과해야한다. 그러나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리려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계속해서 폐지하면서 발의 된 법안의 일부가 결국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후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선택법은 도드-프랭크(Dodd-Frank)법의 위험을 제한하는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 및 유동성을 충족하는 일부 금융 기관을 면제시킨다. 이는 도드 - 프랭크 (Dodd-Frank)의 질서있는 청산권한으로 익히 알려진 비대하고 실패한 금융 기관을 다루는 방식을 대체 할 것이다. 금융선택법의 비평가들은 새로운 파산법 조항하에 일부 거대 은행이 파산할리는 없다는 생각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또한, 금융선택법은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권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관의 책임자를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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