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07:10 (화)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 해외 기업에 큰 타격줄 것
상태바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 해외 기업에 큰 타격줄 것
  • hsk 기자
  • 승인 2017.06.02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정부, 해외 업체가 새로운 법안의 모든 요건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중

gavel-6.jpg
6월 1일 발효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으로 인해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국인 개인정보, 급여 세부 정보 등의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정의한대로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이유로 경제, 과학, 기술 데이터가 해외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소셜 미디어 회사 및 대형 인터넷 회사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며, 한번 거절되거나 취소된 면허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이는 ‘Bei’an 라이선스’라고 불리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미 해병대 대령 대변인인 Bill Hagestad는 “새로운 중국 인터넷 보안법은 외국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사이버 국경을 지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공산당의 이상이 불순한 생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섀도우 브로커스의 NSA 툴 유출 사건으로, 중국은 도입된 해외 기술을 검사해 취약성들로부터 인터넷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MEA 전무 이사 Alex Nam은 이제 외국 인터넷 업체들이 중국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웹 사이트와 웹 컨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이 영향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에 처해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천명의 중국 정부 직원과 지능형 알고리즘이 해외 업체가 새로운 법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법안은 네트워크 운영자와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호스팅 제공자와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제공 업체가 필요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가능한 최단 기간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am은 “지원과 지도가 없으면 영국 기업들은 스스로 위험에 빠질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운영되는 영국 기업들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