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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인정보 침해한 페이스북에 15만유로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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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인정보 침해한 페이스북에 15만유로 벌금부과
  • 유성희 기자
  • 승인 2017.06.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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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생활침해 감시 단체 전국정보자유위원회(NCIL)은 지난 해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에서 약 3천 3백만 명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프랑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했다.

페이스북은 수백만 가입자의 개인 데이터를 추적하고 사용했으며 웹을 탐색하는 비가입자의 데이터까지도 추적하여 사용했다.

NCIL이 결정한 벌금 규모는 15만 유로이며 이들은 Facebook, Inc. 및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합법적인 근거없이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NCIL에 따르면 이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페이스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성향"과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의견"을 비롯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이후 최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 가입자들이 정보제공동의에 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용자가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프로그램툴을 제공하는 팀을 설립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또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태국도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의회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가입자인 미국 시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광고주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곧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