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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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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길민권
  • 승인 2012.03.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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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리더스포럼 개최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이 각국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을 강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구글 서비스 및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구글측의 해명과는 달리, 기업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업적 의도’와 ‘이윤추구 동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구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각각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특히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구글에 대해 국내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도 같은 날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으로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 서비스는 G-메일, 구글플러스, 유튜브 등 60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나,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수백만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 급증 추세인 스마트폰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하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는 이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은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톤으로 구글의 행태(서비스별로 분산돼 있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를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단체의 양대 활동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 ‘정보인권 확보’란 차원에서 구글 문제에 관한 공개적 토론회를 오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개최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Leader's Forum-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구글 이슈 포럼’에 언론과 학계, 업계, 그리고 양식있는 시민사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염흥렬 교수(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개요 및 주요 쟁점사항”을, 김명주 교수(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한 기술적·법적 이슈”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연수 개인정보보호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전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행복마루), 이경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기혁 팀장(SK 텔레콤 팀장)이 나서며, 남길현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포럼의 좌장 역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문제와 관련한 학자·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