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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SNS, 필터사용 강제할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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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SNS, 필터사용 강제할 수 없다”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2.0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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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유럽연합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불법적인 파일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이트에게 필터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필터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반면 사이트에는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www.computerworld.com/s/article
-news.cnet.com/8301-1009_3-57379062-83/
-www.msnbc.msn.com/id/46411861/
[정보제공. 2012. 2. 14.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