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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GPS 보안 강화 위한 7,700만 달러 우주군 예산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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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GPS 보안 강화 위한 7,700만 달러 우주군 예산 요청 거부
  • 페소아 기자
  • 승인 2024.06.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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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강도와 스푸핑 공격에 대한 저항력 강화위해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미국 우주군의 GPS 시스템을 스푸핑 공격에 대비해 강화하려는 계획이 큰 차질을 빚었다. 우주군은 GPS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7,700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했지만, 미 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주군의 주요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미 국방부의 2025년 예산안은 총 8,330억 달러(1,148조 406억 원)로, 이 중에는 우주군의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R-GPS(복원력 있는 GPS)로, 이는 약 20개의 소형 위성을 추가 배치하여 GPS 신호의 강도를 높이고 스푸핑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군은 공군의 퀵 스타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초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해 4,000만 달러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추가로 요청한 7,700만 달러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위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 GPS 복원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위성 추가 배치가 전파 방해에 대한 주요 위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위성에 사용될 M 코드 신호가 기존 GPS 사용자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미군조차 M 코드 호환 장비를 내년 중반까지 준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GPS 프로젝트는 미국 방위 시스템의 현대화 및 보안을 강화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다. 2024년 예산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및 핵 억제 시스템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우선순위 속에서 R-GPS 프로젝트는 예산 승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예산 거부에 따라 하원 위원회는 R-GPS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방 세출법 통과 후 180일 이내에 R-GPS가 위치, 내비게이션, 타이밍 서비스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경제 문제 해결, 교육 기회 확대,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목표로 하면서도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국방 현대화 노력은 미국의 군사 능력이 진화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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