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25 (토)
영국, 사이버 사기 피해자 과실 입증 책임 은행에…입증 못할 경우 약 7억원까지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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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이버 사기 피해자 과실 입증 책임 은행에…입증 못할 경우 약 7억원까지 피해 보상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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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PSR)은 2024년 10월부터 은행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대 41만 5,000파운드(약 6억 8천만원)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큰 변화를 준 결정이다.

PSR의 이번 결정은 개인을 속여 사기 거래를 승인하도록 유도하는 승인된 푸시 결제(앱) 사기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영국 파이낸스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앱 사기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실은 5억 5,000만 파운드(6억 3,9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7,700만 파운드(9,700만 달러)가 소상공인 및 자선 단체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 3,900만 파운드(3억 2,000만 달러)가 앱 사고로 인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SR이 제안한 보상 규정은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금융 기관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과실"의 정의와 해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잠재적인 분쟁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향후 시행될 이 규정은 은행이 고급 사기 방지 기술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재구성해 궁극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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