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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2023]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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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2023]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1.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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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
데일리시큐 주최 인공지능 보안 컨퍼런스 AIS 2023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키노트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주최 인공지능 보안 컨퍼런스 AIS 2023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키노트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사이버위협 대응 인공지능 보안 컨퍼런스 AIS 2023이 11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500여 명의 보안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데일리시큐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후원한 이번 AIS 2023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시행되고 있는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우선적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 받는 방법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조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공표명령 등의 내용이다.

또 2024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등은 사전 준비 후 시행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대상 범위 및 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등이다.

임종철 사무관 강연에 500여 명의 보안실무자들이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임종철 사무관 강연에 500여 명의 보안실무자들이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임 사무관은 개정 내용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연 자료 중 일부
강연 자료 중 일부

이어 개정내용에 대해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 설명 등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설명요구는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AIS 2023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의 강연영상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연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강연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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