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 엔비디아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비정형 데이터)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과도한 규제나 제도 미비로 추진이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핵심이다.
정부는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생산을 위해 국내에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 구축(2025년 목표) 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 질소를 활용한 성능시험 특례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1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 실증을 통해 별도의 안전 기준을 개발한다.
아울러 충북 오송에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대규모의 바이오 융복합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 가능 구역도 넓혀 드론배송서비스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상 무게 등의 제한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도 법적 근거 및 세부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郡) 지역의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 2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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