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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칼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무엇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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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칼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무엇이 중요한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7.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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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글.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개인정보를 연료로 사용하는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였다. 

개인정보를 가두고 보호하고 지키는 시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가명, 익명처리를 통하면 재식별의 위험이 제로가 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한 법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데이터이다. 기업의 데이터가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에 2가지를 더한 의미이다. 공간영역인 혼자 있을 권리와 개인권리인 자기정보 통제권을 추가한 것이 프라이버시로 정의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원시시대의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던 시대에 혼자 생활하는 것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다. 농업시대는 생산과 양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한 가족 공동체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시대에는 혼자 있을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였다. 공동체가 우선이며,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 자발적, 의욕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게 삶이었다.

프라이버시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고, 직업이 생기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일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단 공동의 이익과 공동생활이 중요시되어왔기 때문이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화, 분업화되어 혼자서 살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되는 등, 일 처리 방식이 변화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됐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귀찮아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사회가 변화되면서 모든 물자들의 생산 증가로 가능해진 잉여식량 생산으로 식량문제와 주거 문제 등이 해결되었고, 1인 전문직업과 1인가구로 혼자 살아 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시작하는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검색만 하면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호기심만 있다면 무한한 지식 습득으로 물건이나 기계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책상 위에서 교육이 해결 가능한 시대가 됐다.

반면 이런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은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고 개인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인간은 불안하고 고독해지기도 한다.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과 제37조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유 제한할 수 있다고“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사이에 개인의 권리 침해 목소리보다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방점을 두는 정보 공개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는 공익적 목적이 우위한 경우도 있다.

이에 인공지능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호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첫째, 개인정보는 동의만능으로 이용과 활용 여부를 따지는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용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된 후에 활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보다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 개인정보를 빼앗기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활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개인 데이터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현재 보다 더 강화된 안전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용자 개인은 알 수 없다. 현재 개인정보 이용 기한 후 파기나, 휴면 보관에 관한 통보만 받는다. 

인공지능 시대에 여기저기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처리 후에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없는 위험 사회이기 때문이다. 

위험사회(risk society)는 울리히 벡이 자신의 저서인 <위험사회>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과거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후 변화로 자연적 재난, 정치적 재난, 경제적 재난, 사회적 재난, 기술적 재난, 전쟁 등 다양한 재난이 상존한다. 이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인위적인 위험이 더해지고 있어서이다.

이와 같이 위험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질적, 양적수준 등 데이터를 폭증에 따른 데이터 중독 부작용도 해소를 위해서는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한 후에 데이터 활용을 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데이터 전쟁 시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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