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테마별 규제도 발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돕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또 스타트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 6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비전 달성에도 매진한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0% 초반, 매출은 제조업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매출의 4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BI·12개국·20개소)를 투자, 금융, 기술, 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케이팝(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를 확대 개최한다.
또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한다.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육성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를 거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한다.
규제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중기부는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신설·강화될 시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특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과제를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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