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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증거수집부터 위자료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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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증거수집부터 위자료청구까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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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비롯해 정조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조의무는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시절엔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어 해석되었으나, 본 죄가 위헌판결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정신적 외도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오히려 외도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더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정조의무 위반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이를 이유로 외도이혼 진행이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위자료소송은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외도이혼 및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의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녹취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이용 사진 등이 있다.

간통죄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포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많다. 이에 각종 인터넷상에는 수집 가능한 증거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을 믿고 행동에 나섰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던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이러한 불법증거도 채택될 수 있으나, 법원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한 내적 평가를 변론의 사정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증거로 확보해도 사실상 이로울게 없다. 사실조회신청, 증거보전신청 등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은 다양하다.

굳이 전과자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며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불륜을 범한 상간자에게 일정 조건을 내세우며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간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다면 더이상 법적 대응은 불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B씨는 남편과 불륜을 범한 상간녀에게 회사에서 퇴직할 것 등 일정 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이행한다면 이후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 달리 A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간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여 침해행위가 중지되었어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도이혼에 관한 법리는 시대에 따라 변모하고 있고, 그 변경 추세도 급진적이기에 과거의 판례나 사례를 기반으로 본인의 사안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외도이혼의 경우 감정적 소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대응할 경우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능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