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최,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3월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규제혁신과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 자리는 빅데이터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가 되어가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경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제시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정보 개방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3.2.27, 국회 통과)에 따라 금융 이외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등을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 요청이 크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결합데이터 재활용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하여, 데이터 개방·공유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신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원스탑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빅블러(Big Blur)시대, 전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Level-playing-field)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혁신과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간 전문가로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 네이버 AI랩 소장 하정우,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성엽 교수(고려대) 및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쿠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KCB, 쿠팡 파이낸셜, IMM, 신한은행, BC카드, KB손보 등 빅테크·핀테크, 금융회사 12개사,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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