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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점검한 개인정보 사각지대, 개인정보보호 새로운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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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점검한 개인정보 사각지대, 개인정보보호 새로운 해법 제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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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5개월간의 활동성과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 이하 ‘진흥원’)은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12월 8일 개최하고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대학생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등 20여 명이 4개 팀을 이루어,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하였다.

성과공유회에서 국민점검단은 활동결과로 개인정보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학수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활동 4인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국민점검단은 국민 삶과 밀접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속 개인정보 불안요인을 점검하는 활동을 펼쳐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먼저, 1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주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만 표현된 처리방침을 음성·점자화하는 등 접근성 개선방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수치를 시각화·제공하는 경각심 제고 누리집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팀은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점검하여, 서비스명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온라인사이트 회원탈퇴 모아모아”), 개인정보 수집실태 시각화 자료 제공 기능 신설 등을 제안했다.

3팀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하여, 청소년 팀원이 직접 청소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점검활동을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교육, 피해사례 중심 체험형 교육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4팀은 40여 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직접 행사해봄으로써 기업의 규모별로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에 차이가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정형화된 절차 마련 등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점검단의 이번 활동 성과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 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활동은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점검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더욱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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