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2013년에 논란이 많았던 Wassenaar Arrangement(와세나 협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
 
와세나 협정은 과거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존립근거가 사라진 코콤을 대신해 1995년 12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주로 무기제조 등 군사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한 첨단제품 및 기술 등이 분쟁지역과 테러후원국, 유엔 제재 대상국들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수단 등 미국이 테러 지원국가라고 지명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013년 미 국무부는 와세나 협정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침입 소프트웨어’가 이중용도 기술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문제는 ‘메타스플로잇’과 같이 좋은 용도로 사용될지 아닐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이다.
 
네트워크 매퍼 또한 시스템 관리자와 공격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악용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 정부는 공공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The Hill에 따르면 이제 오바마 정부는 2013년에 결정된 침입 용도의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와세나 협정에 속해있는 40여개국과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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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HSK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