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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 스파이웨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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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 스파이웨어 사용가능
  • 길민권
  • 승인 2016.0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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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 영장 필요
독일 경찰은 스파이웨어를 이용해서 용의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침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은 스파이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생명이 위험하거나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는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스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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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16. 2. 25. SAN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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