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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20대 온라인상 마약 거래 기승, 방심위 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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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20대 온라인상 마약 거래 기승, 방심위 모니터링 강화해야
  • 길민권
  • 승인 2021.10.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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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4만 4,722명, 이중 20대 증가세 뚜렷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약법 위반 사례를 방심위가 적극 나서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총 4만 4,7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상반기 5,10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23%, ▲2020년 26%, ▲2021년 상반기 33%를 차지해 젊은 층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사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에서 마약 불법유통 사례를 적발한 건수가 총 1만 8,5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마약사범 증가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8건, ▲2018년 1,487건, ▲2019년 9,469건, ▲2020년 3,506건, ▲2021년 상반기 2,7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789건이 적발되면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트위터가 1만 1,7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2,657건, ▲오픈마켓 422건, ▲네이버블로그 28건, ▲페이스북 24건, ▲인스타그램 17건, ▲네이버카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망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에 관한 통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소속 직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통신 심의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등 마약단속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젊은 층의 마약사범 수를 생각하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심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불법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관련 예산의 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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