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지 않은 일을 모두가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성범죄처럼, 오해를 풀지 못한 결과가 이후 사회적 위치에도 영향을 끼칠 법한 일이라면 그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억울한 성범죄의 경우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가 많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 강제적으로 접촉해야 하니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주변의 보는 눈도 있고, 혹시 증거 영상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바탕으로 반론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만이 있을 때에 생긴 일로 누명을 뒤집어썼다면 이는 꼼짝없이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과 성범죄 수사라는 두 가지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고 진행 과정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누명을 쓴 피의자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다. 다름 아닌 합의이다. 특히 별일 아닐 것이고 얼른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YK성범죄전문센터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범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본인이 성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섣불리 합의에 동의해서는 안될 것이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이후 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6월 이후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기에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한다고 해도 고소가 취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더불어 피해자와의 직접 접견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사 단계 역시 피의자에게 더욱 가혹해지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이 거듭될 때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이후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누명을 벗는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YK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에서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상정보등록처분 및 신상정보공개처분 등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다수 해결한 바 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그간 해결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쌓아온 전략적인 대응과 사건 해결 노하우 등이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의뢰인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02-522-4744)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