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에 따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이 힘든 자영업자,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주부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사기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사칭한 후, 자신들이 만든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다.

물론 누가 이런 거짓말에 속을까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거나 심지어는 전문용어까지 사용하면서 현혹시키다 보니 하나 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가해자로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고용침체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연하게 구인광고에서 단순 심부름을 미끼로 제공하는 ‘고액광고’에 현혹되어 아무 생각 없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다. 

남부지방법원 권순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개 보이스피싱 조직이 내는 구인광고는 고수익 일당을 강조하면서 지원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가족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아르바이트나 회사채용 과정에서는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에 적합한지 면접이라도 보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무작정 벌이가 좋은 알바라는 생각만 갖고 지원했을 경우 자칫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0월4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원에서도 아무리 단순가담이라고 해도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자리 잡은 목동 권순원 법률사무소의 권순원 변호사는 “이제는 단순 가담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일에 엮이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며 “피치 못하게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빨리 보이스피싱전문범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원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베테랑 양천구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와 진심을 다한 조력으로 여러 분쟁에서 승소를 얻어내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권순원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당시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모 캐피털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조직원은 A씨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선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면서 본인 계좌로 받은 자금을 타 계좌로 인출한 뒤 현금으로 바꿔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A씨는 별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행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권순원 변호사는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작업대출 사기에 걸려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대출신청 가승인을 위한 서류도 보냈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자세한 대출 조건까지 상담했기 때문에 그냥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했었다”면서 “이런 경우 당사자가 불법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작정 누군가를 속였다고 해서 해당되는 건 아니므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해서 빠르게 법리적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 역시 권순원 변호사의 논리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순원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작업 대출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봤지 정확한 수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업이라는 말 자체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요건을 맞추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명심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절박했으며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목동 남부지방법원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량을 최대한 감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수사 단계 초반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좋다.
 
권순원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 민원상담센터 자문 변호사 등 다양한 형사범죄 분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